7% 이상의 고금리를 대출을 쓰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과연 다 해당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괜히 큰 기대을 하고 신청했다가 아까운 시간 낭비 마시고, 오늘 이 글을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란?
먼저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초 “고금리 대출을 4.5%의 저금리로 갈아타세요.”라고 하면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대출 상품을 만들고 홍보했습니다. 이자율을 따져보면 큰 장점은 보이지 않지만, 당장 갚아야 할 대출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문제점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시작했던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5천억)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는데, 7월까지 성적을 살펴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5천억 예산 중 꼴랑 9백억만 사용되면서 17%라는 저조한 성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까다로운 심사
먼저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순수 사업대출만 해당됩니다. 즉, 가계대출이나 한도대출은 제외되고 오로지 사업자대출만 인정을 해주는 것에서 바늘구멍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기에 거의 2금융권 이하에서 가계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이어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정부는 이를 간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등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출 명에 “한도”가 들어가 있으면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으니 시간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낮은 한도, 높은 이자율 (5천만원, 4.5%)
또한, 대출 한도가 5천만원밖에 되지 않고, 이자율 또한 4.5%면 그리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7% 이자율로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연 350만원의 이자가 형성되는데, 만약 4.5% 이자율로 갈아탈 경우 연 225만원이 되므로 고작 125만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연 125만원이 작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 대비 노력에 따지면 그리 매력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은행을 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환대출을 위해 소상공인 홈페이지에서 먼저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 대출 가능을 받고 기분 좋게 은행을 찾아갔는데, 그 은행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서둘러 다른 은행에 가보니 그곳은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해서 10가지 정도 되는 서류를 넣었는데 1~2주 후 심사 결과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화가 날 일입니다.
가계대출 + 한도대출은 해당 X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했고, 그곳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좋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은 그냥 가능한지만 안내하는 것이고, 그 문서가 무조건 된다는 보증수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심사 결과 가능한 금액이 나왔다면 이제부터 은행을 알아봐야 합니다.
- 은행도 지역마다 안 되는 곳이 있으므로 꼭 다 알아보신 후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하게 물어보신 후 방문을 하셔야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 대출 목적이 가계대출 또는 한도대출이라면 대환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므로 대환을 받고자 하는 대출 종류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가계대출 또는 한도대출이므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반기 조건 완화 후 다시 신청 받음
위의 내용까지는 상반기 내용이었고, 저조한 성적 탓에 하반기에 대폭 완화해서 다시 받고 있는데, 이제부터 하반기 추가 신청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기존 신용점수 (NCB 839점 이하)에서 (NCB 919점 이하)로 상향
- 대출 시점을 2023년 8월 31일 이전에서 2024년 7월 3일로 확대
- 대출용도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대출(1천만원 이내) 포함
이렇게 확대하여 8월 2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신청자가 늘어날까요? 가계대출 1천만원?? 한도대출은 여전히 해당이 없으므로 상반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결론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은 여전히 벽이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은 한도 (5천만원), 높은 이자율 (4.5%)라는 이상한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결국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저 만든 사람만 기분 좋은 저런 대출 상품을 왜 만드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에겐 무척 희망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폭넓게 확대하여 정말 절실한 소상공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오늘 정보를 보시고 꼭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신청하셔서 두 번 걸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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