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의 영수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추후 회담 가능성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목하는 1순위는 채상병 특검과 이태원특별법입니다. 대규모 야당은 5월 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만약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지도부 입장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은 물론 이태원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정하여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민주당 입장을 수용한다면 2일에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채상병 특검은 처음에는 영수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의제로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조항이 많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수회담 결과에 실망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향후 정국의 가늠자로 보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에 참여한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이 바라던 대통령의 답변은 완전히 무시되고 야당이 제기한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 의제들에 대해서만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며 “대통령은 회담 전에 ‘많이 듣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주장과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인 조정식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이 언급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영수회담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의제를 놓고는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악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답을 듣는 자리여야 한다”며 “다음 회담이 이어진다면 실천하고 실행하고 답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