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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 한도 늘린다!

  • 기준

그동안 정부의 금융지원은 대부분 연체자,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에게 드디어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5년 7월,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성실상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10조 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금리부담 완화 정책이 있습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책 핵심 요약

정책명주요 내용
더드림 패키지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10조 원 신규자금 공급
금리경감 3종세트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폐업지원 확대철거지원대출, 대환대출 대상 확대, 대출 회수 금지 지침

1. ‘더드림 패키지’로 10조 원 신규 자금 공급

정부는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특별 신규자금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공급합니다.

지원 내용

  • 우대금리·보증료 인하 적용
  • 대출한도 상향: 최대 1억 원까지
  • 사업단계별 맞춤 지원
  • 창업자금: 2조 원
  • 성장자금: 3조 5천억 원
  • 경영애로자금: 4조 5천억 원

기대 효과

  • 기존 6,000만 원 한도 → 1억 원으로 상향
  • 이자 및 보증료 부담 대폭 경감
  • 창업 초기부터 경영 위기까지 맞춤형 지원

2. 금리 부담 덜어주는 ‘금리경감 3종세트’

금융위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①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 고금리 대출 →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
  • 온라인 전환 시스템 구축 예정
  • 650억 원 절감 기대

②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 신용도 개선 시, 금리 인하 요구 가능
  • AI 기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자동으로 요청 지원
  • 1,680억 원 절감 예상

③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 조기상환 시 실비만 반영
  •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 2026년 1월부터 신규계약에 적용
  • 400억 원 절감 예상

총 절감 예상액: 약 2,730억 원

3.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도 강화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

  • 폐업지원 대환대출 대상 확대: 2024년 6월 이전 대출 포함
  • 철거지원금 대출 신설
  • 대출 회수 지침 명문화: 폐업 시 일시 회수 금지

폐업 이후에도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정책 배경과 방향성

이번 방안은 단순한 금융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가 담겨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달간 소상공인들과 10여 차례 간담회를 거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정책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번 방안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남은 50건의 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결론

이번 정책은 성실한 금융 생활이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기적 자금 지원뿐 아니라, 이자 절감과 폐업 이후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설계된 만큼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 면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성실하게 버텨온 소상공인분들이 금융 부담을 덜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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