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때 오히려 깎인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재정 형평성과 효율적 분배를 이유로 들지만, 실제로는 성실 납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5명 중 1명, 기초연금 삭감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공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어르신은 약 343만 명이며, 이 중 70만 4천 명(20.5%)이 연계감액 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기초연금 삭감액은 총 631억 원으로, 2023년보다 139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즉, 동시 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성실하게 가입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계감액의 기준과 구조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 국민연금 급여액이 약 51만 원 초과,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5만 원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덜 받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열심히 낸 사람일수록 손해 본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감액 현황 (2024년 기준)
| 지역 | 감액대상 비율(%) |
|---|---|
| 울산 | 31.7 |
| 세종 | 30.0 |
| 인천 | 24.7 |
| 부산 | 23.1 |
| 경기 | 22.8 |
| 서울 | 18.7 |
| 전남 | 13.3 |
울산과 세종처럼 산업화된 지역일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 수준이 높아, 감액 대상자가 많은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감액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지역 경제와 고용 구조가 노후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도의 문제점 세 가지
1️⃣ 성실 납부자 역차별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많이 깎이는 구조는 제도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덜 낸 사람이 더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국민연금 가입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경계효과로 인한 불합리
감액 기준선 근처의 사람들은 단 몇천 원 차이로 감액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생활수준과 무관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비합리적 구조입니다.
3️⃣ 제도 취지 훼손
국민연금은 보험 성격, 기초연금은 복지 성격인데,
두 제도를 연계하여 감액하는 것은 ‘노후 빈곤 완화’라는 본래 목적을 약화시킵니다.
개선 요구와 정부 대응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감액 기준 완화 및 상한선 설정
일정 수준 이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경계 효과 완화
급격한 감액 대신 단계적 조정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이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 장기 납부자 보호 제도 도입
국민연금을 오래 냈지만 수령액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감액을 면제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라고 해명하지만,
성실 납부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책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내 연금이 감액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조회
- 감액 기준(약 51만 원, 25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필요 시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감액 여부 확인 가능
이 과정을 통해 미리 감액 대상인지 점검하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제도는 형평하게, 노후는 공정하게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구조와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이 제도는 재원 형평성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실 납부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 감액 기준 완화,
- 단계적 감액 방식,
- 장기 가입자 보호 제도 등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후가 정부의 제도 때문에 손해 보지 않도록,
지금이 바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