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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 청원 어디서 할 수 있을까?

  • 기준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 청원이 6월 30일 기준 71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어디서 탄핵 서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자 70만 명 돌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는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6월 20일에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7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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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사유 및 주요 주장

청원인은 탄핵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및 부정비리,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

최민희 의원: 6월 30일 SNS를 통해 “이제는 대통령 탄핵안도 국민청원으로 발의되는 시대가 왔다”고 말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 회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대통령 국정운영이 극우 유튜버 사고수준”이라며 곧 100만 명, 머지않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형배 의원: 6월 29일 SNS에 “탄핵을 요구하는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금의 대통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무면허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 문제 및 대처

6월 30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자 민주당에서는 “탄핵 청원을 1시간 넘게 기다려서라도 하겠다는 것은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의지”라며,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회 사무처에 서버 안정화 및 증축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 청원

국민동의청원 절차와 향후 계획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법안 등을 청원할 수 있는 제도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절차대로 청원을 심사할 것이며 뜨거운 분노를 잘 받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입장

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의제는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 “국민들이 빠른 속도로 동참하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내야 할지 논의한 바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탄핵이라는 말을 우리가 꺼내는 순간 본격적인 의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우려와 전망

당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만큼 여론이 불붙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아직 청원 종료 기한이 남아 있어 7월 20일 이후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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